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이란 세대주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와 기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상속, 증여, 혼인 등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의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합니다. 실거래가는 주택을 실제 거래한 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란 주택을 세대주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는 경우를 말 한다는 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신청 방법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특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할때도 조건이 있는데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
- 세대주가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 세대주가 취득하는 주택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용 주택인 경우
- 세대주가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유의사항
- 주택 취득신고는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할 것.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 O)
- 취득세 납부는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O)
-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조기에 취득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100% 면제
- 취득세 50% 면제
취득세 100% 면제 대상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취득세 50% 면제 대상은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소급 적용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받으려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한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취득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기본 절차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하고, 구입만을 놓고 보았을 때의 절차인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 주택 매매 대금 납부
- 주택 취득 신고
- 취득세 납부
생애최초주택구입 세금 감면 혜택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취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0%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등 자주하는 질문 정리
1.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일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취득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5.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재산세 감면이 일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생애최초주택구입 재산세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애최초주택구입 재산세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취득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조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