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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과태료)

핏인포마스터 2023. 8. 1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과태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지급하는 제도로 디폴트옵션 즉 기본값을 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함께 과태료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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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로 불리며 IRP,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2023년 7월 12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퇴직연금을 재테크 명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버릴 경우 퇴직연금 계좌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 ~ 2%의 수준이고,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방면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층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노후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점 때문에 정부가 개인이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DC형과 IRP형을 선택하였다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하고 본인이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DC, IRP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종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본래 퇴직연금에는 DB(확정급여퇴직연금)도 있지만 이는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하는 DC, IRP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C는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나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하고, 중도인출의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고 담보제공을 받을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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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서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입니다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형,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상품은 리스크에 따라서 4가지 위험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처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옵션 상품의 종류는 은행마다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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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형 펀드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하게 균형을 이뤄 투자되는 펀드
주식형 펀드	다양한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고위험 리스크
채권형 펀드	다양한 채권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안정적
현금형 자산형 펀드	단기 금융상품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펀드, 안정적